소급적소멸1 생활속의 법률용어 해지, 해제에 대하여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법률용어 해제와 해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약 특히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임대차나 매매 시에 이런 용어가 사용되는데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 것이 해제입니다. 해제는 매매나 교환의 일시적 계약으로 유효한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해지는 고용, 위임,도급, 임대차 등의 계속적 계약으로 유효한 계약이 장래를 향해 소멸되는 것입니다. 해제는 취소와 혼돈 할 수 있는데 해제와 취소는 동.. 2022. 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