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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일상 이야기20

소상공인들 위한다면 소똥도 쏘통도 아닌 소통 좀 해라~ 오미큰론으로 난리다 난리....추경 좀 빨리... 으이그 인간드라~ 요즘 오미크론이 대세입니다.초기에 확진자가 100자리수 나왔을때 얼마나 난리들이였습니까?지금은 10000자리수 인데 요즘 40000명대 중반입니다. 오늘은 오만명대입니다.코로나 감염자수가 나오고 연일 갱신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를 푼 댓가이기도 하면서 정부에 대한 원성도 있어 위드코로나로 인해 상호 감수해야하고 방역수칙을 최대한 지켜야 하는 국민들의 몫입니다. 다 같이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20대대통령선거 후보자 4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하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을 최소 35조에서 50조까지 거론했습니다. 아주 우끼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정부에서 추경 15조원을 국회에 요청했고 이것때문에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150조에 대한 추경은 뒷전으로 하고 추경이.. 2022. 2. 9.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에 따른 금액한도 2019년 7월부터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금액하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000만원 이였는데 변경된 2019년 7월 1일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를 공유합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취지는 테러자금, 밀수, 탈세 등의 행위를 막기위함 이라고 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지능적으로 발전하여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것도 본 제도취지와 맞다고 봅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1000만원 인출하면 지점은행은 본사의 확인과 사용목적 등을 확인되어야 인출을 해줍니다. 보이스피싱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절차가 있으므로 1000만원이상을 한꺼번에 현금인출하려면 이 불편한 과정을 감안해야 합니다. ​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보고 주체는 현금이 인출도.. 2022. 2. 9.
30분 지연인출제도와 지연이체제도 대상? 앗 슈볼 이기 머시고? 입금된 돈 좀 인출하려다 거부를 당해서 자세히 보니 30분 뒤에 인출해야 한다는 메세지가 뜨더라구요. 30분지연 인출대상이라니~ 내기 뭘 잘못해서 지연인출대상자가 된그야? 아직 이런 경험 해보지도 않았고 100만원이상 인출해 본 적이 없는데 100만원도 아닌데 몇십만원 인출 하려는데 ATM기에서 인출이 안되어 황당한 경험을 해서 잇님들께 공유하여 드립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지연인출.이체제도 라는게 2012년도에 생겨 났더라구요. 예전에는 금액이 좀 많이 입금되는 경우 지연인출이 되었는데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워낙 지능화 됐고 간사하여 피해자가 많아서 100만원 이상 입금 시 30분 이후에 이체 및 인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30분 지연인출 제도라고 합니다. OMG~ 위 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2022. 2. 9.
밤이 되면 섬 나라 되고 낯이 되면 육지가 되는 도깨비 같은 나라가 지구에 있다. 낯에는 육지! 밤이되면 섬 나라! 지구상에 이런 도깨비 같은 밤섬나라는 어디일까요? 좀 이상한 나라 인것 같지요.^^ 수수께끼도 아니고 어떤나라 일까요? South Korea를 말하는 것입니다. South Korea? 한국이네요^^ 그런데 왜!??? 낯에는 육지(대륙)이고 밤에는 섬나라인 밤섬국가! 왜(Why)! 밤에는 한국이 섬(Island) 나라 냐구요? 그것은 North Korea 때문입니다. 자~ 왜그런지 한번 봅시다. 위 사진은 인공위성 지도입니다. 한국은 분명 육지가 맞네요. 대륙의 땅입니다. 분명 섬은 아니네요. 북한도 육지고 한반도는 섬이 절대 아닙니다. 일본은 낯에도 섬이고 밤에도 섬나라입니다. 그럼 밤에 찍은 한반도 인공위성 사진을 볼까요. 앗 섬(Island)? 밤에는 섬나라 대한한국.. 2022. 2. 8.
스스로 퇴사해도 구직급여(실업수당)를 받을 수 있답니다. 2022년부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더 생겨났는데 공유해 봅니다. 2021년까지는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자발적 퇴사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실업수당이라는 것이 실업상태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 상태로 되고 취직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하는 데 대해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정확한 용어이며 의미라는 것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실직해서 주는 비용이 아니라 취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위해 생계비와 취직의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 작년까지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2022년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 퇴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되었는데 그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 1년 이내 2개월 이상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2022. 2. 8.
취소, 무효! 차이가 뭐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취소, 무효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 취 소 ]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을 나중에 행위 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최소권자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 취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비로서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취소하기 전까지는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입니다. 또한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거나 기간의의 경과 등으로 취소권이 소멸되면 해당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였던 것으로 확정됩니다. ​ 민법 제140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 사기, 강박에 .. 2022. 2. 8.
생활속의 법률용어 해지, 해제에 대하여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법률용어 해제와 해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약 특히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임대차나 매매 시에 이런 용어가 사용되는데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 것이 해제입니다. 해제는 매매나 교환의 일시적 계약으로 유효한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해지는 고용, 위임,도급, 임대차 등의 계속적 계약으로 유효한 계약이 장래를 향해 소멸되는 것입니다. 해제는 취소와 혼돈 할 수 있는데 해제와 취소는 동.. 2022. 2. 8.
경매에서 사용되는 용어 취소, 취하, 각하, 기각, 연기, 정지, 변경, 특별매각, 법정매각조건 등~ 오늘은 경매용어에 대해 최소한 올려 봅니다. 취 소 잉여 없는 경매의 경우 법원이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는 것 ​ 취 하 경매 신청 후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경매 신청권자가 경매신청을 철회한 경우 취하하는데 다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각 하 각종 신청 시 절차나 형식이 부적법한 경우 법원이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 ​ 기 각 신청 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신청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 연 기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의해 경매신청 채권자의 동의하에 이미 지정된 매각기일을 다음 기일을 미루는 것 (통상 1개월 후에 매각기일 다시 지정) ​ 정 지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대하여 강재 경매를 정.. 2022. 2. 8.
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신탁의 의의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에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 포함)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명의신탁의 제한 명의신탁은 탈세나 강제집행의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법률의 적용범위 적.. 2022. 2. 7.
구룡포시장에서 청어과메기 꽁치과메기 구룡포과메기 사재기 안녕하세요. 그정 명절이라서 방문한 포항 집에서 20여분 거리에 있는 구룡포 시장에 가보았습니다. 구룡포시장에 가면 과메기로 도배가 되어 있는줄 알았는데 대게가 대세네요. 시장상인들을 비롯해서 시장과 시장주변에 대게를 파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래도 동해쪽이고 구룡포항이 접해 있어서인지 대게파는 곳이 많고 구정 이브날이여서 그런지 장보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우리는 대게를 사러 간 것은 아닙니다. 그룡포시장에 가 본적이 없어 구경도하고 과메기가 집앞에 보다는 싸지 않을까 해서 갔습니다. 아무래도 구룡포에서 사면 가격도 싸고 더 맛있는 과메기를 살수 있지않을까 해서 명절음식 다 준비하고 저녁되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가보았습니다. 시장구경 좀 하다가 과메기를 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꽁치과메기만 먹.. 2022. 2. 3.